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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대검에 수사의뢰 10-13 14:09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고 관계자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서 오늘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를 첫 보고한 시간을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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