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기료 논란…인상 '있다 vs 없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전력수요 예측전망치가 달라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전력생산비용이 46.1%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113.6원/㎾h으로 2.13% 오르고 오는 2020년 이후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20% 급등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연 약 11조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이걸 2024년 이후에 현재 단가 대비 보면 20% 이상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했습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산업부 제출 자료가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전망했는데 곽 의원은 2022년 이후엔 전기요금이 뛰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원전 감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의 요금만 공개해 뻥튀기 홍보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를 분석한 것이라며 2031년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전력수요가 줄어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해명했습니다.

원전 찬반 양측 모두 서로 유리한 자료만 부분적으로 인용해가며 각자의 논리를 펼 경우 진실이 왜곡되고 사회 갈등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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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13 10: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