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마지막 합격자 발표…'등용문'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10-11 18:09


[앵커]


마지막 사험시험의 2차 관문을 통과한 55명이 가려졌는데요.

다음달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얻게 되는데요.

70년 동안 2만여 명의 법조인을 양성한 사법시험은 이제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사회 계층 상승의 '등용문'으로 불렸던 사법시험이 55명의 합격자를 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음달 3차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사람들은 70년 역사의 사법시험 출신의 마지막 법조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자간 갈등 속 8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끝에 올해로 사법시험은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이제 유일한 법조인 선발 통로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을 얻어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법관 수를 늘리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인데,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비가 한 해 2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선발과정도 사법시험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입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안진섭 /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만큼 시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된만큼 존폐 논란보다는 새 제도의 보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입시와 학사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장학금을 확대해 입학 장벽을 낮추는 것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