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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5년 새 최다…허울뿐인 대책 10-11 17:59


[앵커]


잊을만 하면 반복된 타워크레인 사고에 정부도 대책 마련을 외쳐왔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사고로 올해 크레인 사고 사망자 수는 5년 사이 가장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달 안에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직후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정부 사고 현장에는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을 '근원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 등 잇단 사고 이후 타워크레인으로는 처음으로 전국에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설치해제업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어서 실시 여부는 파악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그건 강제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적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는 두 달간 타워크레인 공사현장 1천400여곳에 기획감독도 실시해, 법 위반이 적발된 414곳 중 일부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의정부 현장도 당시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늦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크레인 1개당 20만원,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달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국토부와 고용부가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지만, 앞서 나온 대책조차 현장에서는 별다른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는 23건, 이번 사고로 올해 사망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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