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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수산물ㆍ가습기 살균제…위해품 수입 통상압박 10-10 20:50


[앵커]

원전사고가 터졌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할 세계무역기구 판정 결과가 오늘(10일)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수입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3월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했는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규정에 따라 내년초 최종보고서 회람이 가능할 때까지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확실히 시행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사능 검사를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스프레이형 제품에 독성물질인 CMIT와 MIT의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WTO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보존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규제를 추가할 경우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입증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 전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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