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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만기 놓고 설전…법원 "이번주 결정" 10-10 17:18


[앵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10분 쯤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원칙적으로는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의 규모가 워낙 방대한만큼 구속만기까지 심리를 마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남은 증인 숫자만도 300명 가량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심리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조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며 신병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석방될 경우 혐의와 관련된 중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가 이미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데다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심리가 끝나지 않은 별개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해 구속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이야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수 있는 곳이라며 재판부의 냉정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따금씩 방청석 쪽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 이번 주 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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