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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가짜석유' 주유소 근절 법안 발의 10-09 12:36


간판을 바꿔가며 가짜석유를 파는 상습 불법 주유소를 뿌리뽑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위법 주유소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석유사업에 대한 재등록이나 신고를 못하게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훈 의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며 이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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