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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북한ㆍFTAㆍ국감…정국 현안 산적 10-09 12:08

<출연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가 오늘로 마무리 되면서 국감과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연휴이후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열흘 간의 긴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 다양한 대국민 소통행보를 보였습니다. 교통방송 깜짝 통신원을 시작으로 이해인 수녀의 시를 읊으며 대국민 영상편지도 띄웠고요. 연휴 막바지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추석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문 대통령, 안동 지역 방문 이후 일정을 잡지 않고 추석 이후 정국 구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북핵 문제는 물론 한미 FTA, 국감, 정기국회 예산안 등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 있거든요.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3> 당장 12일부터 시작될 국감 이야기를 좀 해보죠. 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뜨거울 텐데요. 국감 사안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여당이 이번국감을 적폐 국감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과 최순실 사태, 블랙리스트 등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 적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대북 퍼주기 외교 등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여야의 이런 '프레임'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센데요. 여당에서는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파헤칠 증인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과연 이 분들이 부른다고 해서 나오겠느냐 아니겠습니까? 과연 출석 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요. 현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소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국감에서는 '묻지마 증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증인 신청자와 이유를 공개하고 증인을 부르는 '첫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는데요. 이번 신청제 도입으로 그간 문제가 됐던 기업 총수 등 수백 명의 증인을 불러 하루 종일 증인석에 앉혀놓았다가 돌려보내던 관행이 사라질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운동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반발이 거센데요.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질문 8>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매일 하루 한번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는 열흘에 한번 꼴로 면담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황제 수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관리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해온 대한애국당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 PC와 관련해 이를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캠프 관계자는 태블릿 PC가 자신이 SNS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라며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한미 FTA 재개정 협의 확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데요. 야당은 정부의 말바꾸기라며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국익에 우선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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