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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누수로 땅 꺼져 사고…법원 "관리자 책임 60%" 10-09 10:13


[앵커]


도로 아래 있던 하수관 누수 현상으로 땅이 꺼져 사고가 났는데 법원이 관리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조성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보수하기 위해 작업차량을 도로에 세웠습니다.

차량이 넘어지지 않게 바퀴 주변에 지지대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2시간 가량 진행됐을 무렵 갑자기 차량 좌측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차가 넘어졌고 작업자와 보행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아래서는 커다란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보험사측은 건물 관리단 소유의 하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건물 관리단과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수관에서 누수가 상당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공 당시 하자가 없었더라도 서울시 등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점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공이 생길 때까지 도로를 방치한 서울시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차량에서 작업하도록 했고 작업하는 동안 보행자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 동공이 누수 외에도 자연침하 등 다른 요인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건물 관리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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