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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뒤 갑질근절 종합대책 발표 10-09 09:44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당정 협의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있으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에 나서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정액 5억원으로 늘립니다.

기술자료는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만으로도 처벌하고 기술약탈 대기업은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1월초에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리에게만 납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전속거래 구속 금지, 주먹구구식이고 일방적으로 내리던 납품단가 공정화 대책, 상위 협력업체가 재하청업체에 갑질을 대물림하는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가지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1월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등장하면 이어서 유통과 대리점 관련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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