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나도 조현병" 정신질환 주장 범죄 증가…악용 우려 10-06 13:16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감형을 위해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늘면서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묻지마 살인'으로 충격을 불러왔던 '강남역 살인사건', 조현병 범죄로 결론났지만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데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들은 보내고 기다리는 치밀함 등에 비춰 '계획 살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계획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모씨는 결국 심신미약이 인정돼 죗값을 덜었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라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거나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좀처럼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8살 어린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사건'도, 또 과거 '수락산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들은 하나같이 정신질환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감형을 위해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무고한 환자들에 대한 오해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이라든가 물리적으로 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고, 범행 행태가 끔찍하니까 그걸 이용해 '난 온전한 이성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감형을 해달라'는 방어 전략이죠."

범죄자들이 정신질환을 방패막이로 쉽게 악용할 수 없도록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