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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전운고조…세법개정안ㆍ방송법 곳곳 지뢰밭 10-05 09:41


[앵커]


10일의 황금연휴를 맞아 지금은 국회도 잠시 휴식기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 국정감사를 마치면 곧바로 여야 간 입법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여야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법안들은 곳곳에 지뢰밭처럼 퍼져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11월부터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증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미 법인세율 인상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다른 야당도 재정지출 증가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게다가 한국당은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법안'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법 시행 3개월 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토록 하는 부칙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편안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여당은 동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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