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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정상선언 10년…남북 간에는 냉기만 가득 10-04 09:57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10·4 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4일)로 10년이 됩니다.


이 선언에는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1단계 완공,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합의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10·4정상선언은 2008년 남쪽에서 보수진영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급격히 생명력을 잃었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핵 폭주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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