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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 10-04 09:56


[앵커]

정치권의 개헌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를 겨냥한 흐름이고, 국회가 개헌 논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가 커 개헌이 현실화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홍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선제를 명시한 현행 헌법은 1987년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개정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헌법도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는 국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전국순회 토론회로 여론수렴 작업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한다는 데엔 여야간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계획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각 당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동성애 합법화 논란과 맞물려 보수진영과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큰 탓에 개헌특위가 가동된지 10달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뚜렷한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회의적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정감사가 끝난 뒤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면 시간표대로 개헌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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