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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붙여 분양권 전매 알선한 브로커들 벌금형 10-02 15:44


[앵커]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넘긴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업을 하는 심 모 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 5천 200만 원을 붙여 팔아주겠다고 알선했는데, A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아파트 공급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습니다.

전매가 가능하기까지 5개월 가량 남아있었지만, 몰래 알선한 것입니다.


김 모 씨 역시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B씨에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를 합쳐 1억 500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팔도록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심 씨 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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