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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영란법 1년, 국민 89% 긍정적 평가…청렴 인식 변화 10-02 15:05

<출연 : 이중재 변호사>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후 첫 추석을 맞았습니다.

이번 명절은 ‘최장 연휴’임에도 '최악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관행이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법이 효과 있다는 여론이 80%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도 큰 호응을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공적업무 종사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질문 4>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농축수산물 피해 추정액은 4천 5백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농수축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의 뜻을 내비쳤죠?

<질문 5> 지난 8월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2명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시행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법을 만들다 보니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부정청탁'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또 부정부패를 처벌할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민간 기업, 금융·보험 건설업종, 변호사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죠?

<질문 8> 그러나 김영란법이 규정의 모호성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시행 1년 만에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팽팽히 맞선 상황이에요?

<질문 9> 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인데요.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흔들지 않고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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