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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범죄 급증추세…'명절이 더 무섭다' 10-02 13:34


[앵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 현상이 주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의 붕괴.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하는 가족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10년 전 1만8천여 건이었던 가족범죄는 한동안 내림세를 보이다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만여 건, 3만 5천여 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유형 별로 보면 폭력이 지난 10년간 1만4천 여건에서 3만여 건으로 2배 증가했고, 강력사건도 454건에서 878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명절연휴에 가족간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2017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974건으로 보통 때보다 44%나 많았습니다."

핏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는 가족해체 현상이 첫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전에는 가족들이 지금보다 좀 더 가깝고, 가족을 통한 통제같은 것이 잘 됐는데…지금은 그런 게 안되면서 범죄가 갑자기 늘어가는 것 아닌가…"

가정폭력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1% 수준.


가족범죄가 타인에 대한 범죄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처벌받는 현실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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