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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판 '투기조장' 브로커들 벌금형 10-02 11:24

아파트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넘긴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심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 200만 원, 45살 김 모씨에게는 벌금 1천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고 질책하면서, 궁극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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