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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날…불법보조금 고개 10-02 09:56


[앵커]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어제(1일)부터 사라졌습니다.

추석 연휴 초반이라 통신 대리점 주변은 한산한 편이었지만, 공시 보조금 이상을 주는 불법 행위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통신 대리점.

삼성 갤럭시노트8과 LG V30가 무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실제로 무료는 아니었지만 업주들은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는 것의 절반 이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통신대리점 관계자> "V30은 현금 주고 사는 게 나아요. (현금 가격으로 이 가격(30만원)이에요?) 기기변경 하시면 위약금 없으실 겁니다."

보조금 상한선은 없어졌지만, 통신사 공시 보조금에 15%의 추가 보조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이 지원하면 엄연한 불법. 그런데 30만~40만원 이상 싸게 파는 것입니다.

대다수 매장에서는 계산기로 가격을 제시하고 직접 가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를 단속 때문입니다.

<통신 대리점 관계자> "폰파라치. 엄청 많아요. 휴대폰을 들고 녹취(앱)이 켜져 있어요. 대부분 녹취해서 신고하고 그래요."

SNS를 통한 불법 거래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100만원 안팎의 최신 스마트폰을 30만~40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싸게 사더라도 일정 기간 후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추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사실상 할인을 못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는 휴대전화 불법 판매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떴다방'은 물론 이를 묵인한 이통사의 책임을 묻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통신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지, 소비자들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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