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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합작기업 폐쇄령…북중 경제교류에 '대못' 09-29 21:12

[뉴스리뷰]

[앵커]

중국 정부의 잇따른 대북제재 이행을 두고 제재 이행 의지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북중경제 교류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기관들까지 대북 제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강경한 경제적 압박 조치를 구체화하고 나서면서

그간 미국의 압력에 꿈쩍도 않는 듯 했던 중국의 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중국은 이달 초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중 합작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할 것을 통보한 조치는 북중교역 규모가 전체 북한 교역의 90%에 이른다는 점에서 북중경제에 대못을 박는 적잖은 타격이 되리란 진단이 중국 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조치, 나아가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누적 1천300억원에 이르는 주중 투자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 타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아시아 담당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금융 차단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조치들이 과장된 제스처일 뿐이고 실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회의적 시각도 여전합니다.

북한 기업들이 위장된 이름과 이면 계약을 통해 당국의 제재 감시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담보가 과제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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