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민중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불복 1심 승소…법원 "징계 과해" 09-29 17:59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이 과음한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