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금배지 잃을까…의원직 상실 위기 누구? 09-29 17:52


[앵커]


내년에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재판중인 국회의원의 명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지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 다만 검찰이 상고하면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합니다.

김 의원과는 달리 일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비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등으로 이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잘못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 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의원들도 상당수입니다.

2심과 3심에 계류중인 의원들의 운명은 내년 6월에 열리는 보궐선거 전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특히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하도록 한 데다 2심과 3심은 각각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선거 한 달 전에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재보선 지역이 되는 만큼 이들의 운명에 따라 내년 선거 판도에는 적지 않은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