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석 전 추가경정예산 70%를 집행하며 일자리와 소득 늘리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1인당 지원금을 80만원으로 늘리는 등 최대 1조8천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 추경 편성과 정규직 전환 유도정책들을 펼쳐온 정부가 일자리 관련 재정을 최대 1조8천억원 더 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은 더딘데, 경기 사정상 기댈 곳은 재정뿐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입니다. 일자리관련 재정사업 집행을 활성화해서 최대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다음달부터 80만원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개선합니다.
또 개선 기미가 안보이는 청년실업 대책도 확대합니다.
장애인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석 달간 30만원씩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천6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도 늘리는 것입니다.
생계비 부담 줄이기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모두 없어야 하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전세지원금의 1%만 임대료로 내는 대상자도 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올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재정을 더 푼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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