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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위 전원 민간인으로…심사내용 인터넷 공개 09-28 11:32


[앵커]

깜깜이 심사란 비판을 받아온 면세점 선정제도의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이전 면세점 선정에서 권력의 개입이 드러난 만큼, 100% 민간에 심사를 맡기고 심사과정도 모두 공개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새 개선안은 올해 말 첫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면세점 선정제도 개선안의 초점은 투명성 제고입니다.

베일에 싸여진 심사와 결정과정을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우선 일시적 기구인 특허심사위원회는 상시기구로 탈바꿈하는데, 위원이 현 15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4개 전문분야로 나눠 권한도 분산시켰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대신 위원들이 위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창조 / 면세점 제도개선TF 민간위원장> "특허를 주는 기관에서 심사 사업자 선정에 많은 부분 관여하는 건 공정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민간인 주도방식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심사 과정도 전부 공개합니다.

심사위원 명단, 평기기준과 배점을 사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를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합니다.

관세청이 산정하던 각종 계량지표도 특허심사위가 직접 산정합니다.

재작년 관세청이 계량평가 점수를 조작해 롯데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는데 이같은 부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를 연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후 새 사업자 선정부터 작용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환골탈태 수준의 근본적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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