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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내년 상반기 결론"…검찰개혁 승부수 09-28 09:19


[앵커]


박상기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간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수사권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와 함께 개혁의 3대 축으로 꼽혀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당장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 경찰의 수장,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조만간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되, 과부화된 짐을 덜어 경찰에 분산하는 등 양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매머드급 공수처' 출범이 점쳐지면서, 또다른 권력의 탄생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15명 정도의 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의 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 관여가 전제돼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완전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조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은 최순실씨의 해외재산을 찾아 환수하기 위해 독일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붙은 소년법 폐지 주장은 일축하면서도 법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이들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임명해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다음 달 중 10여명의 과거사 청산 실무팀을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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