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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주년…정치권 개정 움직임 '꿈틀' 09-28 07:40


[앵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첫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탁과 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도입 1년을 맞은 김영란법을 손봐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이 근본 취지에 맞게 '청렴한 사회'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안 운용 결과를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식사와 선물 상한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법안 개정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농가와 영세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 하루빨리 시행령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3만원·5만원·10만원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으로 안 고치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한국당은 시행령의 기준을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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