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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09-27 19:40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약 이행률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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