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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기소 방침…공소시효 극복 어떻게 09-27 14:05


[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촉박한만큼 수사가 진척된 혐의부터 먼저 기소하는 전략에 무게가 실립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인 댓글공작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정 무렵까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벌인 숱한 정치공작의 중심에 원 전 원장이 있는 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독 신중한 수사행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소시효라는 관문을 넘어야합니다.

각종 불법행위들이 주로 2010년을 전후해 일어나, 원 전 원장을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시효가 3년 더 긴 국고손실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70억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댓글부대에 지원해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것으로, 앞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에 적힌 것과 같은 혐의입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을 우선 기소해 다른 피의자들의 시효를 중단시킨 뒤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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