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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알쏭달쏭한 청탁금지법…3ㆍ5ㆍ10 적정성 논란도 09-26 22:28


[앵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적정하냐는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9월 28일, 제자가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제 지간에 캔커피 한잔도 안되냐는 입장과 소액이라도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섰는데, 권익위원회는 수개월 뒤에야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경우는 괜찮고 어떨 땐 위법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권익위 게시판에는 명절에 친척,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받아도 되는지, 수업을 듣지 못한 운동부 학생의 출석을 부탁해도 되는지 등 제각각의 고민이 담긴 글이 1천 8백여건 올라와있습니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입법 초기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면서 개정 필요성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형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순수한 의미의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직원 등 포함돼 적용대상의 애매함이 있고 형평성 문제 있어서 법 적용과 정착에 다소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사와 선물 가액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시간을 좀 더 갖고 걸음마 단계인 법부터 안착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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