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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황산테러' 교수…중형에 배상금도 수억원 09-26 21:43

[뉴스리뷰]

[앵커]

3년 전, 교수가 조교와 갈등을 빚다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이른바 '황산테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교수는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수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일어난 이른바 '황산테러' 사건.

업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조교를 고소한 교수는 화해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에서 갑자기, 준비해온 황산을 뿌렸습니다.

이 바람에 조교와 함께 있던 부모 등이 화상을 입었고, 교수는 지난해 징역 8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조교와 부모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교수가 조교와 부모에게 모두 합쳐 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이 받거나 받아야 할 치료비, 위자료 등을 모두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사사건에서 조교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던 만큼 조교에게 황산을 뿌릴 경우 주변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교수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교수가 검찰청사에 황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조교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당시 출입담당 공무원이 중대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을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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