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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지하철 등 일제점검ㆍ처벌도 강화 09-26 21:39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등 '몰카' 취약지를 일제점검하고 '몰카' 영상을 불법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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