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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항소심 직권으로 진행…다음달 17일 첫 재판 09-26 19:04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것은 부적합하지만 이 사건은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사 범위에 대해선 향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지만, 직권조사 사유 등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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