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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MB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실체 드러날까? 09-26 14:39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까지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MB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죠?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첫 조사인데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질문 1-1>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으로 향하게 될까요?

<질문 2>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3>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주요 공영방송 PD, 기자 등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최승호 전 MBC PD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MBC에서 해직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어떤 외압이 있었나요?

<질문 4> 최승호 전 MBC PD는 검찰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가리켜 "MB의 개인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1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딸의 사망신고가 늦어졌다고 말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질문 6> 서연양은 2007년 12월 세상을 떠났는데 서 씨는 6개월이 지나서야 딸의 사망신고를 했죠. 이와 관련해 당시 김광석씨의 저작권 문제를 놓고 시댁과 소송 중이던 서 씨가, 유리한 판결을 위해 딸의 죽음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故김광석 씨 사망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상황이고요. 서해순 씨는 현재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송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을 법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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