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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논란 양대지침 폐기…노사정 대화 복원될까 09-25 16:17


[앵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등 '쉬운 해고' 논란이 일었던 양대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지난해 양대지침 도입으로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던 만큼 이번 폐기 선언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것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당시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강행된 측면이 있고, 이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노사정 대화 단절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양대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254곳 중 80곳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 탓에 수십건의 민형사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2대 지침 폐기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이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아직 노사정위 복귀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대지침 폐기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그간 후퇴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측에 유리한 노사정위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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