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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삼성전자서비스ㆍ현대차로 불똥 튀나 09-24 20:34

[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자 전체 서비스ㆍ제조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계는 현재 관련 법적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기아차의 소송 결과 등으로 불똥이 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고 하자 재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인 뚜레쥬르 뿐만 아니라 도급·파견 근로 시스템을 채택한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비슷한 이유로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기아차 등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비슷한 대리점 고용 체계의 LG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도 언제라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빵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인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사 근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해도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가맹점주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돼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 "균일한 질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주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봐야 해요. 어느 수위로 푸쉬를 했냐가 문제인데…"

오히려 산업 현장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다양한 도급ㆍ파견 형태를 인정해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급ㆍ파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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