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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출범…'반쪽조사' 우려도 09-24 20:23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조사할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내일(25일) 공식 출범합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반쪽 조사'에 그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꾸려집니다.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려는 취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편법 등이 있었는지,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밀실 집필'과 한 쪽당 2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인건비, 국회 동의 없는 예산 집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 강행 주체가 교육부인데, 이른바 '셀프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을 책임진 인사들은 모두 자리에 없는 상태여서 조사가 실무자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가 당시 청와대 비서진이나 장·차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치 보복' 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단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정화 정책 백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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