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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얼룩진 군…"사건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09-24 14:20


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군인은 총 830명으로 2015년의 637명보다 30% 급증했습니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군형법상 강간ㆍ추행 혐의로 입건된 304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66% 수준에 그쳤으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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