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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내일 취임…사법개혁 시동 09-24 10:38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 속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학술대회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사법개혁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대법원장님께서 추가조사를 거부한 이유,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조사를 요구한 내용까지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정기 인사 시즌인 내년 2월 이전에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중용해 적극 조사에 나설지, 그때까지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조금 거리를 둘지 선택은 김 대법원장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배경이 된 법관인사와 사법행정권 축소에 대한 논의도 개혁의지와 맞물려 동시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오랜 현안인 상고 법원 설치 문제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김 신임 대법원장은 내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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