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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공범만 무기징역…소년법 개정 다시 수면위로 09-23 11:09

<출연 : 연합뉴스TV 백성문 변호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인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도 두 소녀는 무덤덤한 반응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범보다 형량 낮은 주범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겐 무기 징역이 선고 됐습니다. 10대들에 대한 형량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보통 선고 때는 구형보다 감형되기 마련인데,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형량대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공범 박 양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줄곧 주범 김 양과 역할극 놀이를 한 거라 주장해왔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주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나이가 형량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4>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에 응했던 두 피의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항소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항소 할 경우 양형이 다소 낮아질까요?


<질문 5>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았지만 특히 주범의 경우는 소년법 적용으로 5년만 복역하고도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년법 폐지, 개정에 대한 논란도 거센데 이 부분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6>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딸 서연 양도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거셉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많은데요. 주요 쟁점 사안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애당초 저작권 소송 도중 딸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 소송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럴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아내 서해순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딸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고, 시댁에서는 장애2등급인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연락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양 측의 진실공방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질문 9> 안민석 의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헌 시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두 달 넘게 이어진 검찰의 KAI 경영비리 수사는 정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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