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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업계 "현실 무시" 09-22 21:31

[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의 제빵사를 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놓고 파리바게뜨 측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빵사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계약해서 파견하는데 업무 지시를 하는 파리바게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5천300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한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600억원의 인건비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건비 상승은 곧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빵사를 가맹점에 파견한 11개 협력업체는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도 불법파견 논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에 본사 직원이 파견 나와있는 것과 같아 가맹점주 부담이 가중되고 점주가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금의 고용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A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관계자 > "빵은 종류도 많고 빵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요. 숙련된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요."

업계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용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확대될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당장 5천300명 직접 고용은 힘들고 과태료 530억원을 내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만큼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제빵사 직접고용 논란은 법리논쟁으로 비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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