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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변명' 인정 안됐지만…소년법 한계 노출 09-22 19:56


[앵커]


재판부는 두 소녀의 갖은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범인 A양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범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면서 소년법의 한계가 또 한 번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범 A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 시신 처리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히 준비했고 사체에서 목표로 한 부분을 정확히 절단한 점을 봤을 때 인지능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상의 상황극을 하는 것인줄 알았을 뿐 사람을 죽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공범 B양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가락이 예쁘냐'고 묻고, 시신 일부를 받은 뒤에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범행을 알고도 부추겼다며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죄까지 인정했습니다.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지만 직접 사람을 죽인 주범이 더 낮은 형을 받으면서 소년법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18세를 기준으로 한 조항 탓에 아슬아슬하게 소년법 테두리를 벗어난 B 양에 비해 A 양의 형량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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