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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보다 형량 낮은 주범…소년법 개정 논의 본격화 09-22 19:17


[앵커]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었는데요.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 주범의 형량이 더 낮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도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7살 A 양에게 공범의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또다시 커졌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연이은 잔혹 범죄는 소년법 개정 요구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의 초점이 처벌 강화에 맞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가해자의 교정·교화 내실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혀 이번 사안을 투트랙으로 논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조만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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