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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완화?…'뜨거운 감자'된 유통가 의무휴업제 09-22 18:04


[앵커]

요즘 유통가에는 '의무휴업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인데 정작 중소자영업자들은 의무 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유통업체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28건.

개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일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무휴업제'의 수혜자로 알려진 중소자영업자들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시행한 이후 골목상권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손님이 함께 줄어든 반면 온라인 쇼핑몰만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호석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주중 의무휴무제로 전환한 지역의 경우 지역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유통업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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