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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에 법정최고형…주범 20년ㆍ공범 무기징역 09-22 17:30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10대 소녀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체부위를 얻으려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연결합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들썩이게 한 두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주범 A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신체 부위를 얻으려 사람을 죽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데다 어린 초등학생을 살해해 유족들에게 상상도 못할 슬픔을 안겼다고 꾸짖었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방청객들은 한숨을 쉬고 흐느꼈지만 정작 두 소녀는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은 두 소녀의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A 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 처리 방법을 미리 검색하는 등 치밀히 준비한데다 B 양에게 주기로 한 신체 일부를 정확히 절단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범행을 사전에 논의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살인과 관련한 구체적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들어 역할극이라고 생각했다는 B 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책임을 축소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주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고형을 내렸고 역시 미성년자인 공범 B 양에게는 성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은만큼 미성숙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년법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의 허점으로 살인을 저지른 주범이 만18세 미만이라 공범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부산 집단 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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