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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곧 선고…법정최고형 나올까 09-22 13:58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10대 소녀에 대한 선고가 잠시 뒤 이뤄집니다.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인천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제 곧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들썩이게 한 두 10대 소녀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선고공판까지는 이제 10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법원 인근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된 데 이어,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숨을 죽인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17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인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아이를 찾는 동안 술을 마시고 노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데다, 수법이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인데요.

직접 살인을 저지른 A양뿐 아니라 공범 B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강수가 인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A양은 지난 3월 8살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 일부를 친구 B양에게 건넨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졌는데요.

A양은 인터넷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B양이 사람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요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B양은 A양이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 응해줬을 뿐 실제로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주범이 만18세 미만이라 공범보다 낮은 형이 구형되면서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부산 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잠시 후 나올 결정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선고가 끝나는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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