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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잠시후 선고…법정최고형 나올까 09-22 13:21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10대 소녀에 대한 선고가 1시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약 1시간 뒤 이곳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들썩이게 한 두 10대 소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어떤 죗값을 치르게 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약 50석의 일반인 방청석 추첨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17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인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아이를 찾는 동안 술을 마시고 노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데다, 수법이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A양뿐 아니라 공범 B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강수가 법정에서 인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들은 지난 3월 8살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데다, 일부를 B양에게 건넨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A양은 인터넷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B양이 사람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요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B양은 A양이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주범이 만18세 미만이라 공범보다 낮은 형이 구형되면서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부산 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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