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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년법 개정 논의 상황 점검 "중요한 현안" 09-22 12:1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예방과 수사, 처벌과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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