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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김명수 임명안 통과…남은 정기국회도 순항? 09-22 11:52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ㆍ조해진 전 국회의원>

난항을 겪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정기국회 순항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 유엔에서의 첫 정상외교를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합니다.

관련 내용,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표수가 많은 160표를 획득하며 가결 처리 됐는데요. 여당으로서는 이제 한숨을 좀 돌리게 됐어요?

<질문 2> 여당, 김명수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투표 당일인 어제까지도 동분서주하면서 흥미로운 모습도 많이 연출을 했는데요.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영찬 국민소통비서관, 그리고 정세균 의장까지…당정청이 모두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넥타이를 맸거든요. 거기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정부여당이 국민의당에 지금 절박하다!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표결을 앞두고 추미애 대표의 '팔짱 정치'도 또 다시 등장했는데요. 추대표가 김동철 원내 대표를 찾아가 인준 협조를 부탁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팔짱을 낀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추미애 대표의 팔짱 정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최근 여러 차례 언론의 눈에 띄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국민의당의 경우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표결 직전까지도 원내 문제라는 이유로 가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보니 김 후보자의 부결 쪽에 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명안이 통과됐거든요. 이렇다보니 원외 대표로서 원내 현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임명안 통과에 대해 sns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기승 대법원장 외에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코드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보수당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질문 7> 국회에서 김명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6년'이 시작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홍준표 대표가 임명직후 코드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을 정도로 보수당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 향후 사법부 개혁이라는 커다란 숙제도 껴안게 됐는데요. 어떤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질문 8>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국회 가결 되면서 정기국회도 해빙모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여야 대표 회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회동 참석 거부로 반쪽에 그쳤던 여야 대표 회동이 이번에는 이뤄질까요?


<질문 10>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귀국 합니다. 문 대통령, 이번 방미 기간동안 공식행사외에도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고 코리아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등 전방위 적인 활동을 펼쳤는데요. 이번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11> 특히 어제 유엔 연설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자외교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 부분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와 한국 최첨단 무기 획득 개발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질문 12> 이런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전례없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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