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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70대, 재심서 34년만에 무죄 판결 09-22 11:01

서울고법은 1980년대 간첩 활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6살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당시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로써 34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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