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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심 선고일…재판부에 쏠리는 눈 09-22 07:53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두 10대 소녀들에게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살 짜리 여자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에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17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살해를 공모한 18살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범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사형이 사문화된 시점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B양의 경우 범행을 지시하고, 신체 일부를 건네받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초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B양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살인으로 죄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양은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살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관심은 무척 뜨겁습니다.

A양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등이, B양은 공모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현장에 없었고,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잇단 강력범죄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거센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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